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재의요구서

서  대  문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재의요구서

2023년 4월 5일자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 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도시철도의 설치에 관한 행정”을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인 서부경전철 민자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명백합니다.

◦ 따라서“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이하“특위”라함)의 행정사무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한다고 되어있으나, 오언택의 경우 유관단체 등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민간인으로서 서대문구와 관계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닌 자로 출석 요구 및 불출석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사항은 조사권 남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대문구청장은 출석 요구시간에 출석하여 장시간 동안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 월권이며 조사권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가. 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대상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에서 지방의회는“당해 자치단체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동법」제13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 제2항 별표2에서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이용에 관한 행정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로 보아“특별시·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2.10.28.(금) ~ 2023.3.24.(금) 까지 특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쟁점사항은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당초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충암초교 등)였는지”와“당초 은평구 응암초교 인근이었는지”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 서부선 정거장의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 수립·고시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대략적인 지점), 노선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정거장 위치 확정), 시설사업기본계획(민자제안서 내용대로 추진확정)의 업무는 모두 도시철도의 설치와 관련한 사무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명백합니다.

◦ 따라서 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1.7.7.)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권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되, 양자 모두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 할 수 없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당연함.

나. 증인 오언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행정사무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토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행정사무 조사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공기업, 위탁사무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대상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만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인 신분인 오언택은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자 이고「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의한 행정사무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출석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 설혹 감사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행정사무 조사의 대상기관은 감사의 주체인 위원회(본회의 포함)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감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 그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당연 조사 대상기관인데 5호, 6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행정자치부 질의회신‘00.6.28)함을 감안한다면

◦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오언택에 대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요구를 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는데 본회의 승인없이 특위 독단적으로 증인으로 참석케하여 진술을 요구한 행위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 시 충분한 연락은 했는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한 번의 문서발송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언택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서대문구 소속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서대문구청장은 요구일 출석과 증언을 하였으므로,「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3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청장은 증인 출석 요구일에 명절맞이 전통시장 및 시설 방문 등 많은 행사를 취소 및 연기하고 특위에 출석하여 진술 거부없이 3시간 30분 이상 긴 시간 동안 증언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위원장은 조사 종료 말미에 질의 답변 형태가 아닌 사전에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단순히 읽으면서 기존에 장시간 성실이 답변하였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발언을 계속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지켜보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함으로 부득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집행부 사무실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만든 것 입니다.

◦ 따라서 구청장이 조사 종료 말미에 감사장에서 이동한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서 규정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으나, 법의 취지로 보아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 목적은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 요구한 일시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 및 장시간 동안 증언을 성실히 답변한 정황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또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당해 조사 및 감사활동의 중요성, 그 조사 및 감사활동에 있어서 그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의 정도,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불출석의 횟수나 증언거부의 정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양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6추 213판결)

◦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특위에 출석하고, 의견진술 및 증언요구에 대하여 진술 거부없이 3시간 30분 이상 의견진술 하는 등 및 증언요구에 충실히 이행하여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였음에도 조사 종료 말미에 감사장에서 집행부 사무실로 이동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활동관련 과태료 부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결 론

◦ 서부경전철과 같은 도시철도의 설치는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오언택은「지방자치법」제49조 제1항 및 제4항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의 행정사무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증언거부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 요구가 있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권리 남용이며 월권으로 판단되어「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3. 첨부서류

○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지방자치법」제13조, 제49조, 제120조

-「동법시행령」제10조, 제13조, 제41조, 제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별표2, 제4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3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13조, 49조, 120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19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 제41조, 제44조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법 제14조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14조 제1항 제2호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ㆍ운영

4. 청소ㆍ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가.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ㆍ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안

다. 도시ㆍ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라.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마.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바. 도시ㆍ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사.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도로의 개설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로(12미터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ㆍ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ㆍ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10. 공원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ㆍ유원지ㆍ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ㆍ시민회관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ㆍ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ㆍ운영

다.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ㆍ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ㆍ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나. 공설시장ㆍ도축장ㆍ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ㆍ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ㆍ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3(과태료 부가)

법제49조의 규정 및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및영 제47조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1. 6. 12, 개정 2008. 2.19, 2011.12.30., 2021.12.29., 2022. 3. 2.)